김석동 재경 차관보 “재정집행 통해 건설경기 부양”

정부는 건설 경기가 최저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재정 집행을 통해 건설부문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건설 경기는 경기 사이클 상으로 최저점에 가까이 있다”면서 “건설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설투자는 지난 1·4분기 실적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연간으로도 당초 전망치(2% 내외)보다 낮은 1%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차관보는 이에 따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을 당초 예산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건설 후 정부임대(BTL)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 혁신도시 건설을 원활히 하면 건설부문도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차관보는 “과거에 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했던 것처럼 추가로 돈을 부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보유세는 적정화해 나가지만 거래세는 경감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거래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면밀히 살펴 낮출 예정이지만 종부세는 낮출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06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5·4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참여정부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정책들이 ▲하반기부터 재건축 착공 건수 감소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주택 수요의 차이 심화 ▲지방과 비인기지역 주택수요 감소 ▲경기 남부 인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비인기 지역의 청약 미달과 이에따른 주택공급 차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런 경로를 거쳐 “결국 민간사업자에 의한 주택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e-mail] 최승철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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