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재벌과 보수언론이 노대통령 움직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문제 삼고 있는 진보진영을 ‘교조적 진보주의’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21일 “재벌과 보수언론이 노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어느 때인가부터 청와대 인근, 재정경제부 밖에선 삼성 등 재벌, 보수 언론 등의 의견이 대통령에 전해지고 있다”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많이 전달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 내부에서도 비판 없고, 밖에서도 이데올로기적 비판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진보진영에 쓴 소리를 던진 배경에 대해서도 “한·미 FTA 문제가 적어도 일부 이유는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FTA에 대해 노 대통령 본인은 진정성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진보 쪽에선 인정 안 해준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은) 한·미 FTA를 말하면서 사회투자국가, 재분배 등 서로 모순적인 두 개를 얘기를 한다”면서 “하나를 비판하면 하나를 옹호해 줘야 하는데 둘 다 비판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다”면서 “게다가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진보 진영에서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인 것 같다”면서 “이를 대통령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진보진영이 가장 실망한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미 FTA는 진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정책이며,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준비 없이 시작했다는 게 문제”라면서 “이익의 균형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결되면 한국이 한 단계 올라 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타결되면 가장 손해 보는 쪽은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개방할 때마다 성공했느냐”면서 “한·미 FTA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전면적 개방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진보진영이 사실을 따져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데 합의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희망을 잃은 것”이라면서 “ 대통령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컸으나 실제로 충족이 안 돼 냉소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취해야 할 자세와 관련,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회투자국가로의 전념”이라면서 “참여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한·미 FTA를 일단 중지해야 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