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남교사 할당제’ 지상논쟁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교사 할당제’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 사무처가 펴낸 ‘국회보’ 8월호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논쟁을 벌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밑에서 건강한 가정교육이 이뤄지듯 교육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교사의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교사 할당제 도입을 지지했다.

최 상임대표는 “지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사 중 여성 교사가 82.3%를 차지했고 이런 여초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은 모방에 의한 학습성향이 강해 여·남교사를 고르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수한 남학생들에게 교직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도록 인센티블르 부여해야 한다”면서 “임용고시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함은 물론 교원평가제를 더욱 활성화해 우수교사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여성개발원 김남희 연구위원은 “교육대 입학시 적용되는 성별할당제의 혜택은 남교사 후보생들을 확보하는데는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다시 남교사 할당제의 혜택을 받는다면 명백히 특정집단에 대한 이중혜택”이라며 반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직의 여성화로 인한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합의된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면서 “여교원의 비율 증가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리나가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노동시장에는 능력있는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공정경쟁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고 퇴직때까지 고용이 보장된 교직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에반해 남성들은 교직에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능력있는 남성을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