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토공, 토지비축 사업 겉돌아..목표 1500만평에 2% 매입 불과

한국토지공사가 주택 및 산업용지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비축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질이 낮은 토지를 무리하게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며 매각하기도 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26일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의원은 토지공사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서 토공은 지난해와 올해 비축한 토지는 30만 평으로 당초 목표인 1500만평에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은 이 때문에 목표량을 무리하게 채우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되팔지 못해 자금이 묶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토공이 5년이상 매각하지 못하는 토지는 올해 8월 기준 129만3300㎡(비용 1322억원)인데 이중 개인에게 산 토지는 78만㎡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충남 홍성군의 토지 1832㎡, 속초시 1만1433㎡, 전주시 1만4642㎡ 등 토공이 2002년에 매입한 땅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장기보유 토지를 서둘러 매각하는 과정에서 애초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충남 태안 동남 1만3949㎡의 토지를 태안군으로부터 64억5700만원에 사고 이를 62억5300만원에 팔아 2억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지구 1만1771㎡의 땅의 사고파는 과정에서도 4억79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홍의원은 “이는 ‘당초 연간 1500만평 매입’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운 것이 원인”이라며 “토지공사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e-mail]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