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공화국" 논란, 90개 정부委 뒤늦게 통폐합

정부가 그동안 ‘위원회공화국’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된 각급 정부 위원회를 정권말 뒤늦게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총리실, 교육부, 건교부 등의 90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 직급을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에 대한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정비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17개로,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국비유학자문위원회, 행자부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등 14개, 통합되는 위원회는 재경부의 재정자금운용심의회(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에 통합) 등 3개다.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 위원회는 기능·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41개다.

민간위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을 조정한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13개이고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이 확대된 위원회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19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08년에 38개, 2009년에 27개를 정비하되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e-mail]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