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인사청문회 ‘김용철’ 변수로 파행
2008.03.07 11:37
수정 : 2014.11.07 11:30기사원문
통합민주당은 이른바 ‘삼성 떡값’ 수수명단이 새로 폭로된 만큼 시일을 며칠 늦추더라도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의사가 없는 만큼 이날 중으로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앞으로는 청문회 개최에 응하지 않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이날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청문회 개최 5일전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의 증인출석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김 변호사를 불러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김 변호사의 증인출석 요구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문회 연기는 불가하다는 태도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측 간사인 선병렬 의원와 한나라당측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이날 오전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정원장 공석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만약 오늘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 것으로 간주하고 더이상의 청문회는 없다는 주장”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김용철 변호사를 포함해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하고 오늘 무조건 열어야 한다며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변호사가 전날 청문회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증인출석을 안하겠다고 한 것은 그의 최종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석을 한다면 출석요구를 하고 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지 않는게 청문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국정원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면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을 23일에야 줄 수 있지만 우리 주장대로 여야가 오늘 증인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해 5일 후인 12일 청문회를 하면 그날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5일 늦춰 청문회를 하면 오히려 국정원장 공백상태가 10일 앞당겨 해소된다는 논리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한나라당은 김성호 내정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의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으로 피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변호사가 끝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앞으로도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김 변호사 없이도 오늘 개시되고 종료돼야지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청문회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증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청문회가 연기된 예는 국회 역사상 없었다”면서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막연한 주장 때문에 청문회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총선을 고려한 정략적 목적으로 청문회를 지연시키고, 또 청문회가 늦어짐으로 인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 이제는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