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꿈’ 만들기/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선진화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교육과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업무의 융합뿐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 정비로 기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유기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교육살리기, 과학기술 강국건설’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완성도 높은 교육과 과학기술의 두 성장 동력을 통해 21세기 선진한국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한민국 교육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살리기’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교원 등 모든 교육주체간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대입 관련 업무 이양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을 자율화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내실화하여 단위학교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을 해 나갈 방침이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학교,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교 지정,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포함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농어촌을 비롯,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살리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해 학교의 다양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일단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하고 2011년까지 각각 150개교, 5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도 201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 나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능력 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 등을 실시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습 의욕과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무이자 대출, 이자 경감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 졸업 후 소득 정도에 따른 탄력적 상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제 시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러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기반으로 통합적 역량을 강화해 형평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룬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교육의 혜택과 과학기술의 풍요로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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