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녀고용 평등 학술회의..‘유리천정’ 여전

남녀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하고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하는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23일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선진국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호주, 유럽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행사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박사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 2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AA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394명과 근로자 165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AA제도 실시 후 여성 채용비율이 인사담당자, 근로자 모두 약 70%가 증가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승진비율에서는 인사담당자 42.5%, 근로자 54.5%만 증가했다고 답해 국내 기업의 여성인력 승진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줬다.

또 AA제도에 대해 CEO는 86%가 제도를 알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66.3% 정도에 불과했다.

전 박사는 “때문에 향후 제도 홍보 및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교육대상자 범위를 일반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부담 줄여준다면, 제도를 지속하는데 대한 찬성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즉 인사담당자의 66%가 AA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약 50%는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 박사는 “이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수는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이라는 발표문에서 “민간부문일수록, 비 사업서비스 업종일수록, 전년대비 부채증가율이 낮을수록,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할수록, 기업의 직업훈련비 지출규모가 클수록 AA제도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 발표자들은 각국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발표한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