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방법 질타..현장중심 행정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규제혁파와 현장 중심 행정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축산농가를 언급하며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꽃이 피었지만 곧 “소방방재청장 (여기)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질책하자 순식간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다.

이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축사에 무슨 비상구 표지판 붙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유사시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거듭 지적한 뒤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면서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마 축사짓는 사람도 (이런 소방법은) 안 지킬 것 같다.

축사 짓는 사람 80∼90%는 안 지킬 것”이라며 “그러면 소방서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거는 것이고 그래서 비리가 생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것”이라면서 ‘현장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사료값 급등에 언급, “그 축산농가 대표의 아들은 ‘버려진 빈 땅에 풀을 많이 심었고 논농사도 열흘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 이모작도 할 수 있다. (사료)값이 올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 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마리 가격이 1억원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