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망확률 높여 年 1조 폭리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의 사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잡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등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이를 마치 언더라이팅 능력이 우수한 것처럼 평가하는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일 국내 영업 중인 22개 생보사가 2008회계연도(2007월 4월∼2008년 3월)에 거수한 위험보험료는 8조367억원이다. 계약자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6조7585억원으로 2008년에만 1조278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해 위험률 차익률은 15.9%를 기록했다.

위험률 차익률은 위험보험료대 사망보험금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의 차이다. 흔히 생보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위험률차 이익이란 위험률 차익률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보험료에 사망할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8조367억원을 반영했는데 실제 나간 금액은 6조7585억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다.

보험원론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통계산정으로 위험률를 적정하게 보험료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가장 이상적인 이론은 사망보험금과 위험보험료가 동일한 형태지만 100보다 작으면 보험사가 이익을, 100을 넘어서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위험률 차익률이 15.9%라는 의미는 올해 실제 84명이 사망했는 데도 거두어 들인 보험료에 반영된 위험률은 1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보고 기준을 늘려 잡았다는 뜻이다.

현재 생보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수조원의 차익을 남겼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회계연도 차익은 1조2782억원에 달해 2007년(9646억원)보다 3136억원 증가했다. 2006년 1조354억원, 2005년 1조2230억원, 2004년 1조3004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사망보험금과 위험보험료는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질병 등 일부 상품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일부러 할증폭을 부풀렸다고 보기는 힘든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e-mail]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