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땐 4년간 군입대 연기

총 22개 과제로 이뤄져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할인,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군입대 연기 허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심야전력 요금 할인 적용대상을 차상위층으로 확대, 지난 7월부터 심야전력요금 인상분(18%)을 할인해 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던 연탄 역시 이달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또 올해에 한해 정부양곡 50% 할인 구입기간을 기존 3개월(1∼2월, 12월)에서 5개월(1∼2월, 10∼12월)로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내년 6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 연기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마이스터고(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군 입대시 배운 기술을 활용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군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부·취업지원 규제가 과도해 국가유공자 및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 지원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직접 관리 의무나 우선 분양 주택의 5년간 매매·증여·임대를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률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체에 대한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하고 대상자를 복수 추천함으로써 기업의 인재선발 자율권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제한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 횟수를 6회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획를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을 시행해 아동과 청소년 먹거리 위생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식육 유통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노인 등 실버계층에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인턴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중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 지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운영 등을 통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확대 및 일자리 개발,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e-mail] 신현상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