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안부 장관 “지방행정체제 2010년까지 개편”
2008.10.07 23:04
수정 : 2014.11.05 11:50기사원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 체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조정하면 예산도 8조원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까지는 논의가 끝나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새 행정체계에 따라 선거가 이뤄지게 했으면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장기적으로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원 장관은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시·도 폐지, 시·군·구의 60∼70개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도 폐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행안부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기 전인 올해 초 지방자치학회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률’을 만든 뒤 이에 근거해 10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