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기금에 쌀 40만t 비료 30만t 지원 반영
2008.10.09 15:24
수정 : 2014.11.05 11:40기사원문
통일부가 마련한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쌀 지원 예산 3520억원, 비료지원 예산 291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북 지원 규모와 같은 양이지만 쌀·비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액수 기준으로는 쌀 50만t, 비료 40만t을 반영했던 올해 예산(3485억원) 보다 46% 늘어났다. 이에따라 전체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에서 인도적 사업 비용의 비율은 올해 43%에서 내년 72%로 크게 상승하게 됐다.
반면 대북 경협사업 예산은 북핵진전·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의 6101억원에서 약51% 감소한 3006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개성공단 2단계 조성을 포함한 10.4 선언(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용 등은 이번 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남북간 관련 논의가 진행돼 사용 수요가 생길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여유자금 2천530억원을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있는 진행을 위해 △개성공단아파트형 공장(2차) 착공(109억원) △소방서 건립(57억원) 비용을 반영하고 교역및 경협자금 대출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35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5086억원으로 올해 당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887억원 대비 8.6% 늘어났다.
하지만 올들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협력기금 사업비 중 9.2%만 실제로 집행된 만큼 내년에 얼마나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납북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신청자가 올해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59억원에서 47억원으로 감액했고,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액도 5∼10% 줄여 내년도 통일부 일반 예산은 1144억원으로 올해 1254억원에 비해110억원(8.8%) 삭감됐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