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SOC에 20조원 투자
2008.10.13 17:58
수정 : 2014.11.05 11:24기사원문
정부는 내년 중 국토·해양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총 20조11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시설 사업 예산은 20조1115억원으로 올해(18조8093억원)보다 1조3022억원 늘어났다. 이는 참여정부때인 지난 5년간 연평균 SOC예산 증가율(2.5%)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SOC 신규사업은 억제해 올해 41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대신 기존 SOC사업은 대중교통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47개로 올해(23개)의 2배 규모로 늘렸다.
내년에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신규사업은 △경기 동두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와 광주∼화순 광역도로 등 도로건설사업이 14건 △경기 남양주시 별내선 복선전철 및 서해선(화양∼원시) 복선전철 등 철도건설사업 3건 △전북 군산 새만금 신항개발 등 해운항만 건설사업 5건 △경기 광명경전철 건설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는 내년에 모두 43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은 △대전∼당진 등 국책 고속도로 3건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3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등 철도 4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및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도시철도 4건 등 모두 86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에는 1조9371억원이 투입된다.
계속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사업은 7조5893억원에서 7조9429억원으로 4.7% 늘어나고 철도부문(도시철도 포함)은 4조9407억원에서 5조1511억원으로 4.3% 증가한다. 물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도 14.7% 증가한 1조8364억원이 책정됐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4733억원에서 5368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주택부문 예산(1772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금신청이 줄어 올해보다 133억원이 줄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