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예산정책처 “달러유동성 확보 등 시급한 하반기 정책과제”
2008.10.14 11:20
수정 : 2014.11.05 11:20기사원문
달러유동성 확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소득불균형 해소 등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올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펴낸 ‘2008년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고제 분석’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발되고 있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 기업 및 가계 대출시장의 현황을 살핀 결과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연체율 증가와 외환시장의 달러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과 연체율, 연체금액은 지난 6월말 현재 각각 47조9000억원, 0.68%, 3250억원 가량으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체 자산대비 대출잔액이 평균 3%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금융불안 유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반은행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과 연체율, 연체금액은 역시 지난 6월 말 현재 각각 12조2000억원, 14.3%, 1조7400억원으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따라서 향후 미분양 주택수가 급증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지난달말 현재 2396억7000만달러로 지난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2432억달러)과 비교할 때 1년내 상환해야 할 유동 외채비율도 86.1%로 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달러 환율의 폭등 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환당국은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 변동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지난달 말 현재 100.5%로 향후 3개월간 외화유동성은 건전한 상태에 있으나 미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시 국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문제로 인한 달러유동성 확보경쟁으로 국내 달러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외화자금 조달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서민층의 소득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최근 10년간 실질소득은 11만1000원에서 121만9000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1990년대 초중반 0.25∼0.27 사이였으나 지난해 현재 0.324로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rock@fnnews.com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