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에 보도전문 채널 소유 허용해야” 21일 KISDI 워크숍

일간 신문사가 유료방송 시장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방송정책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즉시 규제를 폐지해 신문사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1일 개최할 ‘방송규제 완화 방안 및 효과’ 워크숍의 주제발표를 맡은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신문이 유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으로 진입하는 것은 조건 없이 조속히 실시하되 신문이 지상파 방송에 진입하는 것은 의견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당분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10년 이상 운영한 YTN과 MBN의 시청자 점유율이 지상파방송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비록 신문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방송을 겸영하더라도 10년 안에 방송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규제 폐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만약 유료방송에서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이 크게 성공해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방송시장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편성 채널이란 지상파방송사처럼 오락, 보도, 교양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신문사가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제를 고쳐 신문사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소유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책연구를 마친 뒤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2∼3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KISDI 워크숍에는 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과 김택환 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 소장,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연구위원, 성욱제 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 워크숍은 KISDI 홈페이지(www.kisdi.re.kr)를 통해 동영상 생중계된다.

/[e-mail]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