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뉴딜정책, 1조달러 육박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깊어지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1조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팀은 당초 계획했던 2년간 6000억달러의 규모를 향후 7000억∼1조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경제팀 내의 경제학자들은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첫 해인 2009년에 6000억달러를 투입하고 2010년에는 상황에 따라 3000억∼6000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기 대책 규모의 확대는 정부의 과감한 개입 없이는 실업률이 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종 지표와 경제환경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회복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예상보다 더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식을 전한 경제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6000억달러 규모는 최소 수준이 될 것”이라고 회복책 규모의 확대를 시사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기부양 규모의 확대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역임한 로렌스 린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향후 2년간 8000억∼1조달러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1년간 3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1년간 최소 4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e-mail]채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