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든 실업자에 한달 직업훈련뒤 생계비 대출”

앞으로 직장을 잃은 뒤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저리의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함께 살거나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혼자 사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득 요건을 없애고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실업자 등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ㆍ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 수강은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1개월로 단일화됐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점프’ 훈련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e-mail]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