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통규제기관FCC “한국 초고속인터넷 배우러가겠다”

【워싱턴D.C(미국)=이구순기자】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FCC가 우리나라에 초고속인터넷 정책 및 산업 성공비결을 배우러 온다.

전체 가구의 90% 이상을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해 디지털 산업발전의 기반을 갖추고, 정부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디지털 생활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미국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마이클 콥스 FCC위원장 대행과 면담을 마친 뒤 “FCC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초고속인터넷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초고속인터넷 세계 최고나라인 한국을 방문해 성공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FCC가 세계 25개국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연구해 내년 2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선진적 정책을 편 사례로 꼽혔다”며 “FCC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곧 우리나라를 방문해 정부와 관련 기업 담당자들을 면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선진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을 본따 디지털 경제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정책이 세계적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장비와 관련 기업들이 미국 등 세계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경제정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는 미국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모델 삼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선 중 IT정책 자문을 맡았던 ITIF(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재단이 지난해 5월 ‘국제 광대역망 리더십 해설’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정책을 시장에만 맡겨 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단순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중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한국 IT정책의 강점을 보고했던 것.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은 세계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정책과 산업에 주목하고 있지만 앞으로 3∼4년 뒤에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 와이브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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