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사면 보조금 200만원
2009.08.23 22:17
수정 : 2009.08.23 22:17기사원문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보급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친환경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등록한 지 13년 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도요타 ‘프리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등 친환경과 내수부양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이를 고려해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등은 보조금을 받을 수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이며 하이브리드차 1대당 보조금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 감면과 보조금까지 합쳐 500만∼6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 시 주차료 일부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노후차량 교체 시 마티즈 등 경차에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시 취득·등록세 면제도 올해 한시로 시행된다”면서 “경차만 내년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 맞지 않으며 내년 부처 요구 예산에도 없다”고 말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