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쿼터 5% 이전’ 배분기준 동상이몽

【이스탄불(터키)=김용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4일(현지시간)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 및 금융안정, IMF의 지배구조 개혁, IMF의 임무와 감시활동, IMF의 재원조성 및 유동성 공급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자금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IM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MF 쿼터개혁 등은 논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안건 승인 및 구체화 방향 제시

IMFC 회의에서는 출구전략, IMF의 역할 강화 및 개혁 방안 등 G20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승인하고 향후 구체화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경기 인식 및 단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조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확고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G20 정상회의 때보다는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대됐다.

또 중국의 수출중심 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재정, 통화, 환율, 금융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내수시장을 보다 강화해 환경과 인력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각국의 정책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미래지향적 분석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간 권역(금융·실물) 간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IMF의 임무범위를 경상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MF의 국제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탄력대출제(FCL) 도입, 저소득국가 지원제도 확대 등을 환영하고 특별인출권(SDR) 기능 제고를 염두에 둔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국제자본 흐름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다자 간 통화스와프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 쿼터에는 이견 보여

IMF 지배구조 개혁 관련해서는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G20 합의사항을 지지하고 쿼터개혁을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쿼터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보였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은 국민소득 기준을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일부 개도국은 인구를 쿼터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쿼터개혁에 미온적인 유럽 국가들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등을 쿼터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현재의 쿼터인 1.4%를 넘는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계산 방식으로 할 경우 한국의 쿼터는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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