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하한제’로 유료방송 저가경쟁 막아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수신료 하한제’로 지나친 저가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가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미디어산업 재편에 따른 케이블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최성진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는 케이블TV 저가 수신료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케이블 TV 수신료가 해외에 비해 많게는 8분의 1 수준으로 낮다보니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PP)에 배분하는 수신료나 방송서비스 투자가 너무 작다는 것. 아시아 미디어정보 전문 발행기관 미디어파트너스아시아(MPA)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한국 케이블TV 월평균 수신료는 6600원으로 오스트레일리아(5만6100원), 미국(4만1800원), 일본(4만700원)은 물론 필리핀(1만3200원, 이상 1달러=1100원 환산 기준)보다도 크게 낮았다.

이는 케이블TV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별로 독점권한을 주면서 수신료를 ‘상한제’(아날로그방송 최고가 월 1만5000원)로 규제하고 인접 또는 중복 권역에서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저가경쟁에 나섰기 때문.

최 교수는 “위성방송, IPTV 등 전국 단위의 유료방송이 나오면서 케이블TV의 지역독점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며 “현재 케이블TV 수신료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수신료 하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PP에 대한 정당한 수신료 배분을 위해 조정위원회 설치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승인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채널연번제’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채널편성권은 사업자 고유 권한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채널연번제는 현재 케이블TV 지상파 채널 사이에 있는 홈쇼핑 채널을 다른 번호로 옮기고 그 사이에 새로운 종편·보도 채널을 넣는 형태를 말한다.

/[e-mail]권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