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2兆짜리 4대강 사업 졸속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22조원짜리 졸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원혜영·김상희·김재윤 의원은 4대강 국정감사 브리핑 자료를 통해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또다시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정부는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옹’식의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준설량은 당초 계획 4억4000㎥에서 3억7000㎥(16% 감소)로 줄고 강정보의 경우 보 높이가 당초 높이 11.5m에서 14m로 대폭 높이는 등 10월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도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와 준설 등의 세부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졸속계획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낙동강 자전거길 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시에는 537㎞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276㎞로 대폭 축소됐고 홍수예방을 위해 낡은 제방을 손보겠다는 계획은 20개소 총 38㎞에서 3개소 4.9㎞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정부가 또다시 4대강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낙동강에 들어서기로 계획돼 있던 10개 보와 4억4000㎥의 과도한 준설로 식수대란, 수질악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고육지책으로 고정보를 가동보로 바꾸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낙동강에서만 4억t의 준설토가 발생하는데 이의 처리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제각각이며 적치장소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준설토 처리와 관련해 사전 계획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평가계획 심의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환경평가가 왜 졸속인가 했더니 환경평가단의 평가계획 심의위원회 자체가 협소하게 구성되고 평가단의 심의의견이 묵살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