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외국어고 폐지’ 놓고 논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여론 조장과 정부가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방침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외고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부가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방침을 사실상 정하고 특정 여당의원을 통해 이 방침을 교육 수요자에게 고지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너무 미뤄서는 안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초조감과 불안감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여당이 이 논란을 촉발시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며 “야당이 외고폐지를 주장했을 때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바뀐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정부와의 교감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고 조전혁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자꾸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같은당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자율과 다양성, 경쟁인데 외고를 획일적으로 전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지방교육자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