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금융감독체제 내년 개편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에 금융감독체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뛰어넘는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를 정식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안으로 합의되기는 어렵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 내년쯤에 한은법 문제를 중심으로 외환 및 국내 금융시장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계 개편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권한이 있는 재정부 차관이 참석 안 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그렇게 하고 본질적 구조개편은 내년쯤 가서 관계기관들이 합동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금융행정체계까지 정식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달러 환율급락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쏠림현상이 있으면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부분도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이미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