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선진화 법안은 ‘국회 게엄화’”
2009.12.03 17:41
수정 : 2009.12.03 17:41기사원문
민주당은 3일 논평에서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다. 다수 세력의 일방독주를 예방하고 상생의 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사의 증거들이 현행 국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특히 다수당의 날치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본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는 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하고, 야당의원을 쉽게 제명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 법안은 ‘국회 계엄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노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미디어법과 같은 악법 날치기를 누워서 떡먹듯 손쉽게 해 보자는 수작에 다름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모든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뻔한 기도”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의석수를 무소불위의 권력쯤으로 착각하는 한나라당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여당이 되었을 때, 한 몫 잡아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국회를 계엄상태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악법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쏟아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