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G7 재무장관, 은행에 위기책임세 부과 합의
2010.02.07 14:11
수정 : 2010.02.07 14:27기사원문
캐나다 북극권의 극지도시 이콸루이트에서 5일 열린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은행부문이 이번 금융,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G7은 금융거래, 금융기관의 보너스, 또는 배당 등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최선이 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0.1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새해 예산안에서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아가 은행들의 고위험, 고수익 거래를 제한하고 ‘대마불사’ 모럴 해저드 불식을 위해 은행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영국도 은행들의 막대한 보너스에 50%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안은 위험한 금융거래가 그저 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전세계가 공동으로 금융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7은 또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구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막대한 재정적자,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나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G7은 세계 경기회복을 위해 지금의 경기부양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그리스에서 시작돼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유로권의 채무위기에 논의가 집중됐다. 유로권 재무장관들은 외부 지원 없이 유로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유로권 재무장관 순회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네덜란드 총리 겸 재무장관은 회의 이틀째인 6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해 논의했고 다른 국가들에게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없이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요청만 받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7은 또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에 밀려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퇴색해가고 있는 G7 모임의 목표를 전환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전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포함한 24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7일부터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최근 국제금융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참석해 각국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