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민간 경쟁체제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R&D 체제도 전면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 R&D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R&D 사업 운영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력을 영입, R&D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10대 미래산업 개발에 앞으로 7년간 민간 부문과 함께 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R&D 체제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국가 전체 R&D 투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연계되지 못해 세계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하고 대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혁신해 국가 R&D 체제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달 중으로 설치될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 조직엔 민간기업 출신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MD)가 R&D 과제 선정·평가·조정·사업화를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7년간 민관이 3조원을 투자하고 100대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사업구조도 재편된다.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경부 R&D 사업이 △신산업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민간 수준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중간 탈락'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연구개발자에는 성과 보수를 제공키로 했다. 또 세계적인 성과를 낸 연구자를 국가 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제도 도입으로 과제 정리 비용·기간을 제공해 위험성이 높은 창의적 과제에 도전하는 기회를 마련, 경쟁 체제에 따른 성과위주의 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키로 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6월까지 설립해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지식 재산권 창출과 기술 이전 업무를 처리토록 해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R&D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 개별 구매와 관리에 따른 과잉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의 고급 연구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혁신안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연간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산업·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올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