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확대로 새 성장기회 잡아야” 대외경제정책硏

대외원조 확대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 구축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대외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상황에 맞춘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적개발원조(ODA) 팀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팀장은 “세계화, 개방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 협력기반 구축은 주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 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15%로 확대하는 데 이어 2015년까지는 0.2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권 팀장은 하지만 “개도국 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원조의 효과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DA 기본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원조기반을 구축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국가별 정치ㆍ경제 상황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팀장은 ‘무역 및 통상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이었다”며 “향후 추진될 FTA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이 단기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