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기관들..돈 안되는 연구만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실적이 투입된 연구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14일 공개한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에 대한 2007년∼2009년 기술이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총 165개 과제중 2.4%인 4건만 기술료 수익을 거둬 전체 연구기관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총 1064건중 8.1%인 86건, 생산기술연구원은 1818건중 8.5%인 155건에 그쳤다.

6개 연구원이 이 기간 거둔 기술이전료 수입은 1669억원으로 연구에 들어간 비용 1조2551억원의 13.3%에 불과해 투입비용 대비 성과도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건설기술연구원이 총 연구비용 924억원중에 수익은 2억원으로 가장 낮은 0.2%를 기록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은 3690억원중 63억원으로 1.7%, 생산기술연구원은 3948억원중 99억원으로 2.5%, 기계연구원은 1592억원중 48억원으로 3.0%, 전기연구원은 2232억원중 110억원으로 4.9%에 그쳤다.

노 의원은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추이를 보면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생산성 비율(기술료수입/연구개발비)을 보면 2005년 5.64%에서 2006년 4.24%, 2007년 5.20%, 2008년 4.15%, 2009년 3.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노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 부진이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의 이행 부진 등 출연 연구기관의 경영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의 다양화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