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 항소심 선고공판

4∼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금품수수 및 청탁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4일. 뇌물혐의 이진용 가평군수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5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1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

같은 법원 형사6부는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본인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다.

■7일. 간첩단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일명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이모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갖는다. 1982년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한국전쟁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뒤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온 일가친척 간첩단 2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씨 가족은 장기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1, 2심 모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안기부의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2차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고법이 모두 대법원 판단에 불복, 7차례에 걸친 '핑퐁재판'이 열렸고 결국 송씨 가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 등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고문 후유증과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데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22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업체로부터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 속행공판을 갖는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는 천 회장에게 47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e-mail]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