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송)당정, 공무원 별정직.기능직 등 통합논의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 보장과 함께 능력이 뛰어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통합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 경우 ‘공무원 골품제’인 일반직·특정직 위주의 인사 시스템이 깨지게 된다. 또 능력 위주의 공무원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 분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안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각 직종별로 별도 인사관리 체계를 두고 있는 겻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직종별 현황은 법관, 군인, 국정원 직원 등 특수공무원이 46만8165명, 일반직이 11만5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능직 4만641명, 별정직 1712명, 계약직 1543명, 정무직 111명 등의 순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공무원간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는 받거나, 별정직이라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경쟁이 심해져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e-mail]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