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 황금평 개발 착공식..北 중국식 개방정책 시험대

【베이징(중국)=차상근특파원】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압록강 하구 황금평개발 착공식이 8일 현지에서 열렸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황금평·라선특구 합작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개월 만이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 최남단 모래 퇴적섬으로 북한보다는 중국쪽과 사실상 연결된 지역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착공식은 철조망을 사이에 둔 황금평의 북·중 중간지대에서 40분간 진행됐다. 북한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이, 중국에서는 천더밍 상무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 관료와 초청인사, 단둥과 황금평 현지 주민, 공사인부 등 총 1000명이 참석했다.

■우여곡절 끝에 첫삽

황금평개발 착공식은 당초 지난달 28일 거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 이 때문에 개발 방식을 둘러싼 북·중 양국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양측이 착공식과 함께 황금평 임대조건 등을 명시한 합작개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이후 양국 간 상당한 이견 봉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이날 행사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으로 명명해 황금평에 이어 위화도에 대한 공동개발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착공식에는 양측 고위층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개최함으로써 확고한 사업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투자유치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위화도와 황금평을 포함한 신의주 일대를 경제특구로 지정, 50년간 입법·사법·행정자치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개발을 추진했으나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양빈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무산됐다.

2006년에도 압록강의 섬 위화도와 비단섬을 연계한 신의주 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됐으나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상 북한 개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북·중경협 본격화…북개방 물꼬 틀까

황금평개발사업은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에 이은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라선특구도 있지만 입지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황금평특구는 북한 개혁개방의 틀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란 게 대북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황금평은 북한과는 압록강 하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중국과는 사실상 연결돼 있다. 입지적 조건뿐 아니라 알려진 대로 중국이 장기임대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임대료를 북한에 납부하는 방식이면 사실상 중국이 특구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착공식이 다소 지연된 배경도 임대조건 등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아직도 일부 이견이 남았을 것이란 추측이 있다.

황금평뿐 아니라 압록강 북쪽의 위화도까지 제대로 개발되면 북한 경제재건에 주춧돌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황금평에 상업센터와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 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 규모는 위화도를 포함, 16㎢ 정도다.

앞으로 선정될 개발사업자는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를 건설하고 단둥 신개발구와 연결되는 2개의 연결도로도 개설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동북 진흥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연결돼 압록강 유역 '북·중 경협벨트'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난해 말 착공한 신압록강대교도 불과 5㎞ 거리에 있어 황금평특구는 북·중 경제협력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국 등 외자기업들에는 단둥의 전력을 사용하고 저렴한 북한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어 '제2의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금평 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북한의 일관되지 못한 대외개방 정책으로 손실을 경험했던 중국 기업들이 선뜻 투자할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단둥신개발구를 비롯, 중국 랴오닝성에만도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많은 경제개발구가 투자유치에 혈안인데 기업들이 굳이 황금평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라면서 "황금평개발의 관건은 북한의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이며 시장원리와 호혜주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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