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가정법원 설치 추진

【인천=김주식기자】인천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인천지법의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으며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e-mail] 김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