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경제 도입땐 연 10∼12% 성장"

　북한이 개방경제 체제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연평균 10~1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가 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합류할 경우 과거 한국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한국도 이에 따른 수혜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동참한 것이며 이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BoA메릴린치는 "다만 북한의 개방경제체제 도입이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식의 부분적 시장개방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oA메릴린치는 북한의 경제개방 시 수년간 10~12% 급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40년 뒤에는 남북 간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현재의 40배와 19배에서 3.2배와 1.8배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oA 메릴린치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다면 40년 뒤 남북한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는 7.1배와 4.0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연평균 11%로 가속화한 뒤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환율은 원화와 같고 인플레율은 첫 10년간 10%,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어 북한의 개방경제 도입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oA는 "한반도 긴장 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면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한다.

군사비 지출 감소는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BoA는 "현재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인구증가율이 동반 상승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의 고령화 속도를 늦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