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 남·북·러 협력시대 대비를
2012.03.05 18:04
수정 : 2012.03.05 18:04기사원문
푸틴의 경제공약 핵심은 부패 척결, 경제적 과실의 공정 배분, 중산층 배려 등이다.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정보·통신·방위 등 국가기간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주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 이런 산업은 국유화되고 외국자본 진출은 금지된다. 주요 산업을 국영화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푸틴의 이 같은 국가주도 경제개발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개편을 예고한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가스관을 통한 극동지역 천연가스의 한국수출 등이 큰 관심사로 부상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한결같이 북한이 걸림돌이다. 한반도 안정이 확실히 보장돼야 풀 수 있는 난제다. 러시아가 남북한과의 등거리 외교를 추구할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러·일 관계는 껄끄럽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중국의 팽창주의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 경제 현대화를 위한 믿을 수 있는 협력자로 한국을 우선 순위로 꼽는 건 당연하다. 남·북·러의 3자 협력사업시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정치·경제·외교력을 총동원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한 것처럼 푸틴은 북한 편이다. 6자 회담이나 남북한, 남·북·러회담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