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2지구 택지개발 무산 위기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정부 당국에 공식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택지개발이 백지화될지 주목된다.

10일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임시 주민총회를 열어 지구지정 해제 요구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주민총회서 개발 철회 요청할 듯

인천 서구 당하.원당동 등에 조성하는 검단신도시는 1812만㎡ 부지에 주택 9만2000가구를 지어 인구 23만명을 수용하는 분당급 신도시로 추진돼 왔다. 검단신도시는 당초 2011년 착공해 2016년 말 준공 예정이었다.

검단신도시는 2006년 7월 예정지구 지정협의 시 1, 2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계획했으나 군사시설 이전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차로 1지구만 우선 추진됐다.

검단 1, 2지구 시행사 지분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다. 검단 1지구는 현재 토지보상률이 87%(사유지는 98%)로 이른 시일 내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2013년 시범단지 개발에 들어간다. 이어 2015년 주택 분양을 시작해 2017년 입주할 계획이다. 검단2지구는 694만㎡ 규모로 지난 2010년 5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주택 2만1200가구를 지어 인구 5만3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는 4조3410억원이다.

인천시와 도시공사, LH는 당초 지난해까지 택지 보상을 끝내고 올해부터 택지조성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을 겪으면서 택지 보상을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2014년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방향 등이 결정돼야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와 LH, 주민대책위 간의 입장차이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 4월 말께 검단신도시2지구주민대책위에 검단2지구 사업 추진방안으로 △전 구역 2014년 일괄 보상 △중앙대 구역 2014년 우선 보상, 잔여구역 2016년 보상 △전 구역 2016년 일괄 보상 △환지방식 보상 등 4개안을 제시했다.

■택지보상 방법·시기 견해차

2지구 주민들은 전체 구역에 대해 2014년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LH가 경영여건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5월 8일 도시공사 등이 제시한 안건 중 LH가 불가 입장을 밝힌 안건을 제외한 3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참석자 34명의 만장일치로 4개안 중 어느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민대책위는 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오는 19일 임시주민총회를 열고 도시공사 등이 제안한 안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8년 검단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와 개발 행위 등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 일부 주민들은 주거지 및 공장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토지 취득과 주택 구입에 나서는가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막대한 이자 상환은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2지구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지구 지정 해제 결정이 나더라도 해제 절차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주민 여론대로 해제할 건지, 아니면 주민을 설득해 절충안을 낼 건지 결정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여부는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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