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의회 폐지，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로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구의회가 폐지되고 부산 등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되는 등 16개 권역의 36개 시.군.구가 통합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폐지

이번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과 구청장은 현행대로 민선체제를 유지하되 일선 25개 자치구의 의회의원은 뽑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자치구 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그동안의 구의회 업무는 시의회에서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군수·구청장 선출 선거를 폐지하는 1안과 구청장은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2안 등 2가지 중에 결정된다. 군수·구청장 선거가 폐지될 경우 광역시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게 되고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시의회가 기능을 대신해 수행한다. 다만 기초지자체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회 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 수원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도시에 대한 대도시 특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62개 사무를 이양토록 확정했다.

■16개 권역 36개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은 또 16개 권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개편위는 앞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의된 20개 권역 50개 시.군.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및 안양·군포, 전북 전주.완주, 경북 구미.칠곡, 경남 통영.고성, 강원 동해.삼척.태백 등 6개 권역 14개 시.군을 우선 통합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또 아직 건의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도청 이전 지역인 충남 홍성.예산, 경북 안동.예천, 전북 군산.김제.부안(새만금권), 전남 여수.순천.광양(광양만권)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기준 미달 인구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 각각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충북 청주.청원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고 개편위는 설명했다.

통합 지자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지자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토록 하는 등 4개 특례도 추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기까지는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친뒤 해당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협의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이어서 이달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관련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개편위 측의 설명이다.

[e-mail] 김두일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