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 이원화 가능성 있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경제사령탑'으로 내세우고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새 정부조직개편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주장해온 금융위원회의 '금융부 승격'이 좌절됐지만 여전히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당장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인수위 안팎과 금융당국에서는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금감원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인수위 관계자는 "조만간 부처별 실·국을 포함한 2차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 정책이 중요한 만큼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 역시 "꼭 필요한 곳만 개편해 일각에서 제기했던 금융감독체계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향후 장기적인 조직개편 내용은 인수위가 만드는 새 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해 금융당국의 조직개편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 안팎에선 재정부의 금융기능과 금융위를 합친 금융부 신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 독립 등의 방안이 거론됐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해결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직 개편은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조직개편 내용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 경제1분과는 금융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류성걸 간사는 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현 금융정책 체제 고수를 원하는 재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돼 조직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