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파행 '네탓 공방' 점입가경

40여일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정치력 실종을 비판하며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제기했지만 정작 지도부는 협상력을 키우기는커녕 야당 탓으로 회피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인한 안보위기를 앞세우며 준전시상황 규정을 통한 직권상정 논의 카드까지 빼들었다. 민주당도 설익은 협상안을 제시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새누리당을 향해 '쪼다 여당'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갈수록 꼬이는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는 13일에도 지루한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도 물밑 접촉을 통해 막판 쟁점을 조율하지만 전격 타결에 실패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 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는 달라야 한다"며 민주당 협상 태도를 '장사꾼'으로 매도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대표가 언급했다"면서 "그럼 거기부터 다시 출발해야지. 또 뒤로 와서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이건 딴 얘기다 나오면 어떻게 협상이 진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시각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날을 바짝 세웠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점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싸잡아 매도했다.

■이번 주 타협안 모색 분수령

파행이 장기화되자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 당 내부에서는 방송 관련 특별법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신설,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1%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타협.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이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협상은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다. 최근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지도부의 협상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부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이관 문제를 민주당에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등 당 내부는 자중지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날 여당 중진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직권상정 논의도 결국 뾰족한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