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딜러사 까지 조사...전방위 조사 확대로 이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4개 주요 수입차 임포터 및 한국수입자차협회에 대해 현장조사한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서면조사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 조사가 수입차 딜러사 까지 전방위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한성차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한성차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인 점 등 앙사간 특수관계가 벤츠 딜러사간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단, 공정위가 단일 임포터내 딜러사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이를 토대로 향후 단일 브랜드 내 딜러사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벤츠 딜러사인 한성차 조사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이런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로서 부당 이득을 취했는 여부와 다른 딜러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내 다른 딜러사들은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왔고 그 결과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그동안 불만을 쏟아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체 딜러사로 확대되나

벤츠코리아와 한성차의 관계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관계다. BMW코리아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다른 수입차의 경우 임포터는 100% 본사가 출자한 형태로, 딜러사와는 독립적이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포터와 딜러사간의 관계는 독립적이지만 단일 브랜드 내에서 개별 딜러사의 판매 규모 등에 따른 딜러사간 상대적 '우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단일 브랜드내에서 월 3000대를 판매하는 딜러사와 월 100대를 판매하는 딜러사간 차이가 있다는 것. 이 같은 차이가 일부 딜러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한성차 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을 확인할 경우 전체 딜러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와 한국수입차협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 외에도 수입차 업체들의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임포터의 일부 딜러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과 관련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