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기능 강화만 외쳐.. 금융감독 체제 개편 ‘제자리’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금융감독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족시킨 '금융감독체제 개편 TF'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F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심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부수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회의 진전이 더디다"며 "쌍봉제 도입이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과 같은 얘기들이 TF 구성 전부터 이슈화되니 부처간 이해관계 갈등과 여야간 대결구도만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논의를 차근차근 진전시키기도 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면서 쌍봉제 도입 논란이 재점화 됐고,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명시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들은 TF는 지난달 29일에는 쌍봉형을 주장하는 학계 의견, 30일에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는 체제 개편의 원칙적인 수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TF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소비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TF가 금융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TF를 실질적으로 발족·운영하고 있는 곳이 금융위인 상황에서 금융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는 금융 정책을 기획재정부 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부서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거부감이 클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가 발족시킨 TF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TF에 금융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적으로 TF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TF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국회에 같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