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연대보증 채무자 구제가 더 중요” 모럴헤저드 반박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 등 채무조정에 따른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 논란에 대해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도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정부가 '빚 안갚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포럼'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대보증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카드사태와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지만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외환위기 당시 피해자들로 한정 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구조,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 이상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영진, 사외이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침체된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실물시장은 가정의 '아들', 금융시장은 '딸' 같았다"며 "금융시장이 집안의 아들을 뒷바라지하듯 실물시장의 성장을 지원했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더뎠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 금융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 위원장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