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육사 성폭행은 충격적인 군기강 해이 사건”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제1차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성폭생 사건에 관한 진상을 보고받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육군참모차장은 지금까지 조사사항을 한치의 숨김없이 보고하고 오늘 지적사항을 반영해 확실히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육사 성폭행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와중에 발생해 더 큰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지금 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호국간성의 요람인 육사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교정에서 음주가 이뤄지고 생활관에서 성폭행까지 발생해 군 기강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육군본부 황인무 참모차장,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등이 참석해 여생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성범죄 예방 대책 등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던 기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척결을 위해 '성관련 사고예방 특별교육 기간 설정 및 집중교육' 기간(5월30일~6월30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군기강 해이사건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예방 교육 실효성있게 학생에게 전달되지 않은걸로 판단한다"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남수 육사 교장을 전역 조치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다.

한편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김진표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새누리당 김성찬·송영근·정희수 의원, 민주당 김광진·진성준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으로 구성됐다.

[e-mail]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