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에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급증

장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체납액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지난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7500만원으로 51.5% 급증했다. 임대료 체납가구 역시 지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 2만335가구로 29.4% 늘었다.

올해 역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7.4% 증가했고, 지난해 총 체납액 수준을 넘어섰다. 체납가구도 지난해 보다 2658가구 많은 2만2993가구에 달했다. 체납가구 수는 기준시점에서 1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를 말한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대료 이외에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 9월 기준 체납액은 지난해 체납액 규모를 육박하는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 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지난해 1만7274가구로 감소했지만 지난 9월 기준 1만9559가구로 다시 늘었다.

SH공사는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인 점을 감안, 체납금을 분할납부토록 배려하고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