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댜오위다오 고유 영토 표기, 韓·中 “터무니없는 주장” 강력 비판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일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교과서에 명시키로 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본 측에 이미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란 점"이라며 "일본이 별의별 궁리를 다하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 잘못된 주장을 선전하더라도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기본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 중국 등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 "영토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과 이웃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며 "이웃 국가들에게는 외무성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해설서의 상위 지침으로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센카쿠를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바뀌어 2016년 수정될 예정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영토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개정을 앞당겼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 사회 과목과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사회) 과목 등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센카쿠에 대해선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중학교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등학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는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열릴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보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올 3월 역사교과서 검정을 비롯해 4월과 7월에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도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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