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비정상적인 관행·제도, 금융기관 가장 많아

중소기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가 금융기관·대기업·공공기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25일~28일까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많다(65.0%)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10명중 7명(68.0%)이 직접 경험했고, 경험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89.2%)으로 조사됐다. 경험 분야(복수응답)로는 '금융·보증'(51.0%)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기업 납품'(26.5%), '공공기관 납품'(20.1%), '노동·고용·인력'(15.2%)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인들은 상대적 약자로써 받을 불이익 우려(45.4%)와 개별업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36.2%) 등으로 인해 대부분 그냥 받아들여 왔던 것(74.5%)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조례 등 관계법령 전면 재검토'(33.2%),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23.0%), 상설 신고센터 개설(15.7%)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정책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92.7%)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하여는 다소 낮은 기대감(52.3%)을 나타내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3월 3일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 임직원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기업경영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