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은법 이견 좁혀.. 연내 출범 가시화

연내 통합산업은행 출범이 가시화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통합산업은행법 의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기로 한 4대 법안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우리금융 민영화, 개인정보 보호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 여야의 의견 차이가 있어 통합산업은행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통합산업은행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합산업은행 출범은 물 건너간 것으로 금융권은 예측하고 있다.

통합작업에 보통 6~7개월 걸리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산은법이 통과돼도 연내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의견 일치를 본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통합산은법을 처리해 연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산은법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다른 법들에 대한 의견차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통합산은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금융위설치법)'과 신용정보 유출 시 손해로 간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통합산은법은 네 번째 정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통합산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간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통합산은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이병철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