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승진잔치 논란‥김재원 “지방해양경찰청 폐지해야”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 지난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이후 '간부 승진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방해양경찰청 폐지와 함께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 등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지방청 신설 이후 경감 이상 간부 자리는 79%가 늘어난 반면 현장 실무인력인 경위 이하는 3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자리 증가율이 경위 이하의 2배가 넘은 것이다.

현업 부서가 아닌 관리조직인 본부와 지방청 인원 증가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지방청 신설 300명이었던 본부 인원은 신설 후 본부와 지방청을 합쳐 1039명으로 246% 급증한 반면 일선 경찰서 인원은 25% 증가에 그쳤다.

구조 전담인력의 경우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전체 증가 인원 2200명 중 8.7%인 191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현재 총 232명에 불과한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6년 당시 해경청장인 이승재 청장은 지방청 신설로 인력을 늘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해경이 자리늘리기와 조직 세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면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하는 등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