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발 전세난 우려.. 이주시기 강제할 수도"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이주 분산책을 마련했다.

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오는 2015년까지 강남4구 재건축으로 2만4000가구가,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조정하되 강제할 수도"

시는 강남4구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 등을 제시,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으로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에 포함된다. 이전 조례에서는 2000가구 초과 경우만 해당됐다.

조합이 자치구에 월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이주.수급상황을 분석한다.

집중 모니터링으로 변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4구 인접지역의 주택공급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이주를 지원한다. 허위 매물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 임대물량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이주시기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례와 규정에 따라 이주시기 조정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실장은 "일단 소통을 통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접근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강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4구 내년 초 전.월세난 우려

강남4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초 전.월세난이 우려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아 관련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조합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 시작 계획을 수립해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2만40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인접한 하남시, 성남시 등 경기 지역까지 감안할 경우 주택부족분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 중 통상 50~70%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이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만8000가구가 강남4구 내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의 2014년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6000가구가 많아 안정적이지만 2015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2000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e-mail] 윤정남 기자